2022 최저시급 - 10,800원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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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최저임금

    2022 최저임금

    노동계가 2022년 최저임금으로 10,800원을 제시했습니다. 6월 2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위원들이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보다 무려 23.9% 인상한 10,80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좋긴 하지만, 과연 이걸 사측이 인정을 해줄지가 문제죠.

     

    당연히 사측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했고, 업종과 지역,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제시한 10,800원을 적용했다간 소상공인과 중세사업장에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거죠.

     

    2022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공약 중 하나로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건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 후 최저임금 1만원이 적용되는 아닌지 기대했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았죠.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 입니다. 전보다 더 오르긴 했지만, 목표인 1만원까지는 턱없이 부족하죠.

     

    최저임금 인상률

    2022 최저임금

    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전년대비)
    2014 5,210원 7.2%
    2015 5,580원 7.1%
    2016 6,030원 8.1%
    2017 6,470원 7.3%
    2018 7,530원 16.4%
    2019 8,350원 10.9%
    2020 8,590원 2.9%
    2021 8,720원 1.5%
    2022 10,800원(예상) 23.9%(예상)

    2014년부터의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입니다. 2018년에 16.4%로 화끈하게 올려줬지만, 2020년 이후, 2.9%와 1.5%로 지지부진한 임금인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최저임금이 10,800원이 되면 인상률은 역대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23.9%라는 전무후무한 임금인상률과 같이 말이죠.

     

    8월 5일 발표

    2022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하지만 2022 최저임금 고시 절차에는 최소 2주는 걸리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는 2022 최저임금 논의가 마무리되어야만 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주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면 고용주는 고용에 따른 부담을 떠안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낮으면 노동자는 임금 상승폭이 낮아서 물가 상승에 적응하지 못해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계가 먼저 10,800원의 최저임금을 제안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도, 물가 상승폭에 비해서 임금인상률이 너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에 1만원 최저시급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2022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습니다. 부디 1만원 넘어서 제 월급도 어느정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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