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7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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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입니다. 처음에는 3단계였다가 5단계로 늘어났죠. 6월 20일에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개편 이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이 힘들었던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보안해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 1일 목요일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단, 2주(7.1~7.14) 동안은 이행기간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위 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표입니다. 보기 좋게 정리해 두었네요. 일일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갑니다. 500명, 1000명, 2000명 단위로 단계가 정해집니다.

     

    사적모임은 완화되어서 8명, 4명, 12시 이후 2명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2단계는 4명까지만 허용이었는데, 8명으로 2배 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제한도 밤 10시에서 밤 12로 2시간 늘었네요. 확실이 이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느낌입니다.

     

    8인까지 모임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기존 5인 이상 집합금지 항목 때문에, 식당에서도 가림막이 설치되고, 모임도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직계 가족 이외에는 모임 자체가 힘들었었죠.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이후로는 2단계까지는 8명까지 가능(9인이상 금지)하고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가족 모임에는 화끈한 모습입니다.

     

    주목할 점은,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행사, 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행사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침을 따릅니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는 이제 그냥 금지하는 것이 아닌,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인원은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합니다.

    • 1단계 - 500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전 신고
    • 2단계 - 100명 이상 금지
    • 3단계 - 50명 이상 금지
    • 4단계 - 개최 금지

    집회 시위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었습니다.

    • 1단계 - 500명
    • 2단계 - 100명
    • 3단계 - 50명
    • 4단계 - 1인 시위
     

    다중이용시설 12시까지 이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체육시설과 노래방, 식당, 같은 여럿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이제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새롭게 3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그룹이 제일 위험도가 높고, 다음이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입니다. 2단계는 밤 12시까지 이용 제한이지만, 3단계는 밤 10시까지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4단계는 가장 심각한 단계인 만큼 전부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합니다.

     

    방역 관리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밀 환경인 작업장은 2시간에 1번씩 환기하고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종교활동은 단계별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 1단계 - 50% 좌석 1칸 띄우기
    • 2단계 - 30%
    • 3단계 - 20%
    • 4단계 - 비대면으로 진행

     

    2단계는 100인, 3단계는 50인 미만의 실외행사를 허용합니다. 단, 식사, 숙박, 노래는 금지합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실시하고, 교정시설도 PCR 검사를 2주 1회 씩 실시합니다.

     

    구상권 청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한 상태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위반자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고 합니다. 저번 제주도 감염 때에도 모녀에게 수억의 구상권에 청구되었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도 1번만 적발되어도 2주간 집합금지를 당하는 데요, 사실당 영업정지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재난지원금까지 받지 못한다고 하니, 오히려 식당 업주분들은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셔야 할 듯 합니다.

     

    출처: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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