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 전국민 대상 30만원 지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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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4차례에 걸처 지급한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정부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침체된 경제과 소비를 회복하려는 목적이었죠. 2020년 3월 30일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금까지 총 4번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1차 재난지원금 -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최대 40만원 지급, 20년 5월 13일 지급.
    • 2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정 계층 대상. 최대 200만원 지급. 20년 9월 지급.
    • 3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원 지급. 21년 1월 지급.
    • 4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원 지급. 21년 5월 지급.

     

    1차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코로나로 인한 취약 계층에게 집중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5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이 전국민 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금 국회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2~4차 재난지원금은 특별계층에만 지급했으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세 수입은 국가 부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2021년 1분기 국세 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19조원 더 걷혔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그래서 이걸 5차 재난지원금에 활용하자는게 주 논의 내용입니다.

     

    여권 내 재선주자인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은 5차 재난지원금에 찬성 의견을 비쳤습니다.

    • 이재명 도지사 -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원, 소상공인까지 지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 정세균 전 총리 -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내수경제 회복촉진 역할을 할 것.
    • 이낙연 전 대표 - 5차 재난지원금 찬성. 손실보상제 입법 추친.

    반면 야당인 국민의 힘 등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4차때와 마찬가지로 선별 중심의 재난지원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국민들은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찬성 의견이 더 많습니다. KSOI가 전국 18세 이상의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49.4%가 전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답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은 만큼, 5차 재난지원금 만큼은 전국민으로 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방식, 시기

    5차 재난지원금

    그럼 만약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지급한다면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로 지급했었는데요,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호적상 함께 사는데,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도 많았고, 1인가구도 많기 때문에 가구 기준이 아닌 1인 기준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은 1인당 25만~3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지급에 무게가 실립니다.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돈이 시장에 풀리게 되고, 소상공인의 매출에 도움이 되기 떄문에 현금, 카드사 포인트 보다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추석 전 지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후로 지급했고, 추석 전에 지급해야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좋게 나올 거라 판단한 듯 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 전에 지급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건 대체휴무일 확대와 연계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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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까지는 선별 지급으로 했으니, 5차 재난지원금 만큼은 전국민 대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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