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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대상 기수급자

기수급자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가능 대상입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분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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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
    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 ㅇ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 ㅇ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 단, 7월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 ㅇ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공무원, 교사, 군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방역지원금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대상 신규

1~5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한번도 받지 않는 분들 중에도 6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
    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1.5.13.~‘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
    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단, 해당기간에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한 걸로 고용보험 가입되었다면 이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 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 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자세한 특고 직종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특고 직종은 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특고 직종 구분 표

구분 특고직종 현행국세청업종코드및분류내용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내용






















인적 용역



과세 자료 제출




방문판매원




940908




기타자영업
서적외판원, 학습지방문 판매원, 화장품외판원, 정수기,자동차 방문판매원,
기타외판원
서적외판원 학습지방문판매원 화장품외판원 정수기방문판매원 자동차방문판매원 기타외판원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기타자영업
학습지 방문강사 학습지(국어,영어등)회원의가정을 방문하여학습내용을지도하고대가를 받는 업


교육교구 방문강사


940921


기타자영업


교육교구 방문강사
유아 및 아동의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을 위해 학습지가 아닌 교재 및 교구를활용하여지도하고대가를 받는업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40922


기타자영업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정 및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대여 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업


대리운전기사


940913


기타자영업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용역을직접제공하고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업




방과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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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영업




방과후강사


학교교육계획에따라일정기간동안 정규 수업 이외의 방과후 학교 프로 그램(, 돌봄과정 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 교육공무원법에 따른교원과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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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영업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퀵서비스기사




940918




기타자영업




퀵서비스 배달원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통하여배달의뢰가들어오면오토 바이등을이용하여직접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히 배달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대출모집인


940923


기타자영업


대출모집인
금융회사나 대출모집법인으로부터 업무를위탁받아대출신청에관한상담 업무를수행하거나대출수요자를발굴 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업


신용카드 모집인


940924


기타자영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신용카드회사로부터업무를위탁받아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 하고 대가를 받는 업




















사 업 자 등 록




택배기사


630901


소화물전문 운송업


택배업


대도시지역이나도시간소화물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641201


소화물전문 운송업


택배업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 송달, 소화물을 수집, 운반,배달하는 업


건설기계 조종사


453000


건설장비 운영업


건설장비 운영업


건설용기계및장비를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










화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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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화물 운송업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업


수출입컨테이너운송
제품의수출입을위하여화주와항만간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시멘트운송
시멘트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철강재운송
철강재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철강재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위험물질운송
탱크로리등화물자동차를이용하여 유류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가전제품 설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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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화물 운송업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운송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제품을 소비자의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 운송하는 산업활동
(운송물품을설치하는업무가결합 되어 수행될 수 있음)

자격 요건

6차 고용안정 신규 지원자는 2021년 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연소득은 2020년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수입 판단하는 서류는 국세청 자료가 있으면 총 수입금액을, 자료가 없으면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소득 감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은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이 비교대상 소득 대비 25%이하 감소하면 됩니다. 단, 공공일자리와 자원봉사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교대상 소득은 아래 중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금액은 세전 소득 기준입니다.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 (연수입)÷12]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관련 증빙 서류는 아래 서류중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대상 우선 순위

만약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다면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ㅇ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
    하여 대상자 선정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ㅇ ’20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우선순위 부여시 ’21.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20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1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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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기수급자 대상) 1. 지원대상 및 지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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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이의신청 만약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 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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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 일정

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8일 수요일부터 6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신청 사이트는 covid19.ei.go.kr 이며 pc로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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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제출 서류

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제출 서류 이번 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4가지 입니다. 필수서류, 자격요건 입증서류, 20년 연소득 입증 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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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금액 중복 수급

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금액 이번 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금액은 전원 200만원 일괄 지급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해서 더 지급하진 않습니다.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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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대상 신규 자격 요건

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대상 기수급자 기수급자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가능 대상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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