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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기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게 문을 닫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문을 닫기로 결정했지만 철거비용 등으로 폐업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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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지원금 대상

서울시 재기지원금 대상은  지난해 1월~올해 6월 기간에 사업장을 폐업 또는 폐업예정(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 기준)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 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2021년 1월 1일~2022년 6월 30일 중 사업장 폐업 또는 폐업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포함) 수령시엔 재기지원금 수령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❶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21. 1. 1. ~ ’22. 6. 30.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 7. 1. 이후 폐업자 신청 불가
❸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지원 가능한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지원 제외)

○ 사업운영기간(6개월 이상) 산정기준
-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본 사업신청일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사업 신청(본점 폐업사실증명원, 본점 임대차계약서 제출)

○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타 대표자 동의 필수)

○ 수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법인 포함, 신청인 기준)

※ 주의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 단, 가족관계증명서로 사업자대표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2. 금차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신청 후 ’22년 6월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폐업예정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폐업 완료 시점에 “폐업사실증명원” 필수 제출

3. 기존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이 없는 경우

4.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6.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추가 문의는 “자주하는 질문” 첨부문서를 참고
2. 지원제외(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1.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공고문)

2.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3.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받은 신청인
- 동일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사업」 포함

4.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비용지원사업 :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협업화 등
- 단, ’21년도 폐업자의 경우 ’21년도 비용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5. ’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재기지원금 금액

재기지원금 금액은 300만원 입니다. 이 금액은 2022년 1차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했으며, 직업 훈련비와 사업정리 비용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기지원금은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기지원금 신청 방법

서울시 재기지원금은 2022.05.27 ~ 사업 종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선착순 3,000명까지만 받으며, 사업자등록증 대표가 직접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재기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서울시 재기지원금은 사업정리재기지원.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정리재기지원.kr 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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