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 재택 학원 결혼식 종교 학교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전 국민 접종률 70%가 달성되면서 11월 1일부터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됩니다. 단체·협회, 지자체 자율권을 확대한 방역을 시작하고,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 등 '백신 패스' 제도를 통해 미 접종자·취약계층 전파를 차단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생업시설의 운영제한이 완화됩니다. 2차 개편에선 대규모 행사가 허용되고, 3차 개편에선 사적모임 제한까지 해제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내용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서 적정 제한을 유지 후 해제합니다.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되,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 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합니다. 그리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합니다.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재택 치료

단계적 1단계 적용 이후부터는 코로나 재택 치료를 허용합니다. 위중증과 중증 환자의 병상을 확충하고, 경증과 무증상 확진자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실시합니다. 동시에 재택치료 시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시 응급대응체계를 확립해서 대상자들이 안심하고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합니다.

 

 

학원

단계별 일상회복 학원은 이용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이 조치는 학원뿐 아니라 영화관·공연장·독서실·피시방도 해당합니다. 특히, 영화관에선 접종완료자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만 상영관을 이용할 경우 인원제한과 한 칸 띄어앉기를 없앱니다. 거리두기 좌석이 해제되는거죠. 또한 영화관 내에서 식음료 섭취도 허용합니다. 현재 밤 10~12시까지인 식당·카페는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결혼식

단계별 일상회복 결혼식 백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모두 499명까지 초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초대하는 경우에는 99명까지만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기존에 결혼식을 계획했던 신혼부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편 이전의 기준도 유지할 방침입니다. 하객 중 백신 미접종자가 50명 미만이면 음식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250명(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초대할 수 있고, 백신 미접종 하객이 50∼99명이면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1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결혼식 뿐만 아니라, 국가행사, 장례식에도 적용됩니다.

 

종교

31일 정부와 종교계에 따르면 다음날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종교는 수도권과 지역 구분없이 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때에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해 수용인원 기준 최대 50%까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수용인원의 50%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로만 종교 행사를 진행할 경우, 인원제한은 해제됩니다.

 

예를 들어 한 교회에 1·2예배당 등 2개의 예배장소가 있고, 각각 5천명,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다면 정규 예배 때 각 예배당에는 미접종자 포함 시 2천500명, 500명씩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예배당은 접종완료자에게만 허용하고 2예배당에는 미접종자까지 포함할 경우, 1예배당에는 전체 수용인원의 100%인 5천명이, 2예배당엔 50%인 500명이 참석할 수 있는 식입니다. 하지만 예배당의 구획을 임의로 나눠 다른 방역기준을 적용해 운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학교

학교는 다음달 22일부터 전면 등교합니다. 지방에서는 올해 2학기 등교율이 94.4%로 사실상 전면 등교가 시행되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가지 못한 기간은 지난해 초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후 2년 가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능 후 첫 월요일인 22일, 현재 3분의 2 수준으로 등교 중인 수도권 학교들의 전면 등교를 시작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교육활동 정상화도 같이 추친됩니다.

 

단계별 일상회복 유치원에서는 또래·바깥 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하며, 초·중·고의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합니다. 또한 교과·비교과 교육활동도 축제나 대회 같은 학교 단위 활동과 숙박형 체험학습 허용, 방과후 학교 전면 운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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