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계산 방법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급 대상

손실보상금 지급은 아래 업종에게 지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손실을 입은 업체들입니다. 실제 손실보당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손실보상금 기본 계산 방법은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방역조치 일수 그리고 보정률(80%)를 곱하면 됩니다. 보상금액은 천원 단워로 절상하며 코로나 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합니다. 월 인프라매출액은 개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자료부터 적용하며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세 매출액을 활용하여 보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사업장별로 ‘21.7.7.~‘21.9.30.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日)수 입니다. (일반사업자) 해당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발령한 시·군·구가 방역 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기간으로 일수를 산정합니다.

 

보정률은 손실액의 80% 입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80%로 의결했습니다.

 

보상 금액

손실보상금 보상 금액은 최대 분기 1억원이고 최저 분기 10만원 입니다.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한액을 지급하고, 하안액 미만아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10월 27일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입니다. 온라인 신청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보상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확인 을 클릭합니다. 각종 동의사항에 동의 를 클릭하시고 확인 을 클릭합니다.

 

신청 분기를 선택하고 사업자번호를 입력후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확인 후 휴대폰 본인학인을 진행해서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이후 신청대상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이 아닐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서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지일로부터 30일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당일 또는 2일 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가능힙니다. 짝수 홀수제 신청 기간은 11월 3일~8일까지이며, 이후로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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