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알아보기 - 적용 시기 대상 헬스장 종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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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패스

    백신패스란

    백신패스

    백신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공공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백신패스를 선행한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 19에서 완치했거나, 음성 확인자에 대해서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등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백신패스

    독일은 3G, 프랑서는 Pass Sanitire, 덴마크는 코로나여권 이라는 이름으로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의 목적은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 미 접종자 감영 확산 예방 입니다.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행사 참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 대상

    백신패스

    백신패스의 대상은 당연히 접종완료자 입니다. 그리고 검사음성(PCR)확인자도 포함입니다. 단, 아동청소년과 알러지 등 의학적 사유로 미접종한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적용 범위

    백신패스

    백신패스의 적용 범위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1차개편, 2차개편, 3차개편으로 나뉘죠.

     

    1차개편

     

    1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1차 개편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5종 입니다. 백신패스가 없으면 PCR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돼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음성 확인서는 검사 결과가 나온 시간부터 48시간까지만 유효합니다.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노래방, 헬스장은 영업제한이 완전히 풀립니다. 늦게까지 영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적용을 기준으로 오후 10시까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백신패스

    1차 개편은 생업시설의 애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밤 10시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운영시간을 모든 시설에서 해제할 예정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행위 특성과 관리 가능성을 고려해 3그룹으로 분류합니다. 방역 위험이 가장 낮은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3그룹)은 시간과 이용인원에 더 이상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입니다.

    2그룹 중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대신 시간 제한은 해제합니다. 2그룹 내 취식 행위가 발생하는 식당·카페도 시간 제한은 해제하지만 미접종자의 이용규모 제한은 유지합니다.

    3그룹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완화하고, 백신 패스를 도입합니다. 시간제한 해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2차 개편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직까진 1차 개편해도 이용시간 제한은 있습니다.

     

    백신패스 헬스장

    현재 헬스장에서는 거리두기 3∼4단계 조치로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하고 있죠. 다음달 1일부터는 백신패스 도입으로 이런 복잡한 조치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이제 헬스장에서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접종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헬스장에 방문하기 2일 전에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차개편

    12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감염 취약시설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입니다.

     

    3차개편

    2022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대상은 100인 이상 행사장 또는 집 입니다. 3차개편 쯤에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상황 안정 시 단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해제합니다.

     

    예외업종

    백신패스

    식당·카페는 코로나 백신 패스 적용시설에서 제외됬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들어간 일부 국가의 경우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할 때도 백신 패스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은 식당·카페는 필수성이 너무 커(방문객이 많음) 미접종자의 이용을 배제하는 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당과 카페는 코로나가 종식 될 때까지 출입증명을 해야 합니다.

     

     

    백신패스 종류

    백신패스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백신 패스 형태는 다양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스마트폰에서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는 앱으로 백신패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서류와 스티커 형태로도 발급할 계획입니다.

     

    백신패스 논란

    백신패스

    반면, 백신패스 관련해서 논란도 있습니다. 백신 패스는 백신접종완료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점이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신패스
    백신패스

    현재 기저질환 등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사람은 530여만명에 달합니다. 거기에 부작용이 걱정돼 ‘백신 접종 완료율 70%’만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백신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백신 패스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4달 새 13건이 올랐고, 이에 동의한 사람은 총 13만명이나 됩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패스를 미 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형태는 아니고, 접종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는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엇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이라며 “백신 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 관리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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