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알아보기 - 지원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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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정부가 소득하위 80%인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월 1일 빌표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사실상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소득 하위 80%이고 1800만 가구면 상위층 말고는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발표했는데, 당시 기부금 논란도 있었고, 여러 잡음이 있어서 전국민 지원이 아닌, 80% 지원으로 노선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인 가구입니다.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범위인데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국민 대다수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하위 80%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알아보기

     

    소득 하위 81%로 아깝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절차를 준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신청 시기가 되었을 때,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의 경우 6월 건보료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건보료로 선정하는 이유는 모든 가구의 소득, 재산을 전수조사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정성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으로 조사가 가능하긴 한데, 행복e음의 1일 처리 한계가 20만 가구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금액은 간단합니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인 경우 4명이니까 100만원을 지급받게 되겠죠. 가구 인원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별 인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 금액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원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별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참고로 신청가구가 저소득층일 경우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1인당 3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급 방식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은 작년 재난지원금 신청과 같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신청을 할 것입니다. 초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으니, 이전처럼 생년월일 뒷자리 번호로 요일별 인원 제한을 걸 것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방식은 2가지로 나뉩니다. 세대주 일괄지급, 그리고 성인은 개인별 지급입니다. 현재 2가지 중 1개를 정하는 쪽으로 논의 중입니다.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는 세대주 일괄지급으로 지원했었는데요, 세대주가 행방불명되거가 별거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서 성인에 한해 개인별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방식은 작년 재난지원금처럼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재난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비율로 수령했다고 합니다.

    • 신용, 체크카드 - 66.1%
    • 선불카드 - 13.1%
    • 현금(일부 계층에 해당) - 12.9%
    • 상품권 - 7.9%

    확실히 신용카드가 편해서 그런지 가장 많이 수령했네요. 선불카드도 13%나 수령했습니다.

     

    지급 시기, 사용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추경 통과 후 1달 이내 입니다. 최대한 빨리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아마도 추석 전에는 일괄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처는 20년 재난지원금 사례를 참고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4개월의 사용기한이 있었고, 사용처도 백화점, 대형마드, 유흥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국민지원금도 이러한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재난지원금 때를 참고해서 개선된 안을 제시한다고 했으니, 규제가 전보다는 조금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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